법원에서 만약 법관이 법을 왜곡해 사건판결을 했거나, 중대한 불법사안이 발생할 경우 법원장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말 수 없게
됐다.
어제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각급 지방법원 및 전문인민법원 원장, 부원장의 인책사직 규정(시행)'은 실무 중 큰 착오가 생길
경우 책임있는 원장, 부원장은 자진해서 현직을 사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책사직 규정'은 '법관법'과 중공 당중앙 및 국무원이 발표한
'당풍 청렴 건설 책임제 규정'에 근거해 제정한 것이며 규정의 적용대상은 각급 지방인민법원 및 전문인민법원 원장, 부원장이다.
원장과 부원장이 직접 관할하는 범위 내에서 또는 본 법원에서 * 법을 왜곡한 판결사건이 발생해, 국가이익과 공공이익,
인민대중의 생활과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나 극히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경우 * 본 법원에서 발생한 기타 중대한 불법사안을 덮어 감추거나
조사를 거부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거나 극히 나쁜 영향을 주었을 경우 * 본 법원의 장비, 행정관리 업무상의 소홀로 인한 중대사고, 또는
경제적 손실이 초래됐을 경우 원장, 부원장은 반드시 인책사직을 해야 한다.
원장, 부원장의 인책사직은 간부 관리권이 있는 당위와 상급 인민법원에 사직 신청서를 제출하며 당위와 상급 인민법원이
동의한 후 법 절차에 따라 취급한다.
중대한 착오가 발생했으나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원장, 부원장에 대해서는 강제면직 제도를 실시하며 법 절차에
따라 파면, 교체 또는 직위를 면제한다.
인책사직 제도를 남용해 당 규율 및 정부 규율의 처벌을 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면직이 결정됐거나 이미 면직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할 원장, 부원장에 대해서는 '인책사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면직 이하(면직 불포함)의 당 규율 및 정부 규율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경우 사직 수속을 밟는 동시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
法官枉法院长辞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