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베이징시 제1 중급인민법원이 심리한 의료분쟁 안건에서 호나자는 한 대형 병원을 상대로 1천만 위엔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원고 따이 여사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은 1997년 12월 베이징시의 한 대형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 병원측은 그녀의 남편이
신체상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후 남편은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한 채 1999년 7월 사망했다는 것이다.
원고측은 병원측이 남편이 입원한 바로 다음날 서둘러 흉부 해부 수술을 한 것은 의료 조작의 기본적인 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해 실제 남편이 아무런 질병도 없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병원측에 대해 의료비, 장례비, 부양비, 정신피해보상금 등을
합쳐 총 1천만 위엔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피고인 병원측이 제공한 진단, 병리보고를 보면 따이 여사의 남편은 폐세포암에 걸렸으며, 병원측은 그에 대해 오른쪽 폐 중간부위
제거 수술을 했고, 수술은 전체적으로 순조로웠다. 그러나 암세포가 전이돼 환자는 1년 여 뒤에 사망했기 때문에 병원측은 환자의죽음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대해 원고의 소송청구를 철회시킬 것을 요구했다. 현재 이 사건은 심리 중이다.
환자가 요구하는 배상금이 자꾸 높아지면서 신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는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의료분쟁은 늘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관계되기 때문에 환자 및 가족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법정에 제소할 경우 배상금은 실 손실액에 근거해
정해야지 지나치게 높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라고, 법률계 사람들은 보고있다.
治死我丈夫赔我一千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