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법제일보>는 국가 계획위원회가 최근 <가격사기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발표한 소식을 게재하면서, '정부는 처음으로 이도 저도 아니면서, 하나를 사면 한 개를 증정하는 것은 가격사기로 정했다'고 지적했다.
내년 1월1일 부터 실시될 <가격사기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은 가격 외 증정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실제 증정하는 상품의 품명, 수량을 명시하지 않거나 증정품이 가짜 저질 상품이면 이는 가격사기 행위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또 현재 시장에서 존재하는 가격사기의 대표적인 방식, 예를 들면 가짜가격표시, 모호한 가격표시, 거짓할인, 과대가격표시, 낮은 가격을 표시하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 품질과 가격의 불일치, 가짜 정부가격 등을 열거했다. 상기 행위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영자에 대해 정부의 가격주관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및 '가격불법행위 행정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베이징시 소비자협회의 룽씨는 증정품을 명시하지 않고 '하나를 사면 한 개를 증정'하는 행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고가 줄곧 비교적 많았으며 전체 신고건수의 10% 정도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룽씨는 "한 여자는 '하나를 사면 한 개를 증정'한다는 말을 듣고 웃옷 하나를 샀는데 사고나서 알고보니 '한 개를 증정'한다는 상품이 웃옷 주머니에 넣은 풍선 한개였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사면 한 개를 증정'한다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통기한을 초과한 식료품을 주는 경우도 있답니다. 사실 이 '규정'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상품이거나 증정품이거나를 막론하고 판매자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명시해야 합니다"하고 기자에게 말했다.
기자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 '규정'이 출범하기 전에 물가국과 소비자협회는 이런 부류의 신고를 처리하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관련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도 없어 소비자협회는 '하나를 사면 한 개를 증정'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는 '기타' 항목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출범함으로써 물가국.소비자협회가 소비자들의 권익을 수호하거나 가격사기 행위가 있는 상가를 처벌하는데 명확한 법규가 생기게 됐다.
买一送一也是欺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