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아이는 내 성을 따라야 해!”하고, 어머니는 “내가 아이의 성을 바꾼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하고 말했다. 얼마전 시청구 법원에서 특이한 소송이 개정됐다. 원고는 아이의 아버지였고 피고는 아이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이미 이혼한 부부가 법정에서 재판을 하게된 것은 단지 아이의 ‘성씨 계승권’을 얻기 위해서였다.
아이 아버지의 성은 원이다ㅣ. 그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과 싱 여사는 이혼한지 여러 해가 됐으며 법원은 아이를 싱 여사가 양육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싱 여사가 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마음대로 아이의 이름을 바꿨을 뿐 아니라 아이의 성씨까지 바꾼 것을 발견했다. 원씨는 아이의 이름은 그와 싱 여사가 이혼 전 서로 약속한 것이나 싱 여사가 아이의 성씨를 바꾼 것은 일방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아이는 현제 6세이며 민사행위 능력이 없으므로 그의 성씨 계승권은 보호자가 행사하며, 아이는 싱 여사가 양육하기는 하지만 그 자신도 아이에 대한 보호 감독권을 잃은 것은 아니다. 원씨는 싱 여사가 마음대로 아이의 성씨를 바꾼 행위가 아이에 대한 그의 보호 감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법원이 아이의 원래성씨를 회복시키라고 판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싱 여사는 법정에서 ‘결혼법’에 따르면 아이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씨를 따라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변호했다. “이혼 후 생활에 편리하도록 아이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의 보호 감독권을 침범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싱 여사는 또한 아이가 새 이름을 사용한지 일정 시간이 지났으며 새 이름은 아이의 유치원과 앞으로 다닐 학교와 이웃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다시 원래 이름으로 바꾼다면 아이가 사회활동을 계속 하는데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孩子的姓名该谁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