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채광업·건축업 분야의 일부 생산경영기업들이 노동자들과 강압적으로 '생사 계약'을 맺어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나면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아주 적은 돈을 지급하고 아무란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정부는 이런 비합리적인 '생사 계약'을 입법으로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열린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리버융 전인대 법률위원회 부주임은 안전생산법 초안 개정 상황에 관해 종합보고를 했다. 리버융은 안전생산 영역에서의 '생사 계약'의 존재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가 초안에 관계규정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즉, 생산경영기업과 종사자가 노동계약을 맺을 때 종사 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종사자에게 사회상해보험 사항을 처리해줄 것을 명기해야 한다. 생산경영 회사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종사자의 생산안전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거나 줄일 수 없다. 만약 협의가 체결됐을 경우 이 협의는 무효이며 또한 생산경영회사의 주요 책임자, 개인경영 투자자에게 2만위엔 이상, 10만위엔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률위원회는 생산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은 종사자는 법에 따라 사회상해보험의 혜택을 누리는 외에 관계민사법에 따라 배상권을 가지고 해당 회사에게 배상요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그 밖에 생산경영회사의 주요 책임자, 개인경영 투자자가 관계규정을 위반, 중대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조성했으므로 앞으로 생산경영회사의 주요 책임자를 맡을 수 없도록 했다.
"生死合同"有望立法禁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