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구타로 두개골이 골절된 류씨는 용감하게 법률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법원으로 가서 남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요구했다. 어제 베이징 시 제 1 중급 법원은 베이징 시 최초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형사 소송 안건에 대하여 남편 장씨에게 6개월의 구금형과 6개월의 집행유에에 처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남편 장씨는 결혼 전에 동거녀와 아이를 낳아서 부부 사이에 항상 다툼이 있었다. 작년 11월 5일 저녁 7시 경에, 두사람은 집에서 방문제를 가지고 다시 싸움이 있었다. 장모씨는 집에 있던 둥근 의자를 들어 아내를 때려 기절시켰다.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류씨는 두개골 골절에다 두피가 찢어졌으나, 법의의 진단으로는 경상이었다.
류씨는 부부 감정이 좋지않아 남편이 그를 자주 구타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이유로 법원에 형사 고소를 제기, 장씨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했다. 1심에서 법원은 장모씨에게 6개월의 구금형과 6개월의 집행유에 처한다고 판결했으나, 류씨와 장씨 모두가 불복했다. 류씨는 법원의 판결이 너무 가벼우니, 남편을 실형에 처해 장씨를 교육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야한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장씨는 두 사람간에 일어난 싸움의 원인은 부인에게 있으니, 법원이 자기에게 내린 판결은 너무 무겁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제 1 중급법원은 심리를 거쳐 장씨가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해 경상을 입혔으므로 그 행위는 고의 상해죄가 성립된다며 법에 따라 상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승인했다.
중화여자학원 법률과의 장융리 강사는 류씨의 권리 행사 방식은 긍정할만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실 생활에서 많은 여성들이 가정의 보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강정폭력에 대해서도, 참는 것은 결과적으로 더 심각한 폭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아내를 참해하는 단계까지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여성들은 충분히 가정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자기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여, 법률이라는 무기를 이용해 즉각적으로 가정폭력에 저항해야만 한다.
弱妻上法院丈夫被判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