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청년보> 보도에 따르면, 호남성 악양시 모 회사의 한 재무경영자가 거리를 지나다가, 경찰에 매춘녀로 의심을 받아 파출소로 끌려갔다. 경찰은 그녀를 힐책하며 말하였다. “합법공민으로서 왜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까? 신분증이 없으면 바로 ”삼무“인원으로 우리는 당신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상보> 보도에 따르면, 협서성 서안시 서쪽 교외에 4명의 외현 청년이 즉석에서 신분증을 내보이지 않아 파출소에 의해 수용소로 보내어졌다. 이 4명의 청년은 직업학교 학생으로, 신분증은 바로 파출소 부근의 기숙사에 있었다.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바로 ‘삼무’ 인원이다”, 이것은 무슨 논리인가? 올해의 “양회”에서 많은 인대대표와 정치협회위원은 요즘 개별 경찰의 이러한 집법행위에 매우 반감을 가지며, 관련부문에서 이러한 비문명적인 집법행위를 잘 정돈해주길 강렬히 호소하였다.
신분증은 공민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임을 합법적으로 증명시켜준다. 경찰이 공무를 집행할 때, 공민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본디 크게 비난할 것이 없다. 그러나 만약 공민이 우연히 신분증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에게 변명권을 허락해주거나, 혹은 약속된 시간에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어떨까?
우리는 우리의 신변에서 경찰이 집법대상의 권리는 안중에도 두지 않은 채, 스스로를 남에게 관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찰법> 에서는 경찰은 “반드시 예의로 사람을 대하고, 교양있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공안부에서는 일찍이 ‘경찰이 공무를 집행 할 때는, 반드시 문화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마음대로 책망할 수 없다‘라고 명백히 명하였다. 동시에, 근 몇 년간 공안부는 엄격하고 공정하며 문화적인 법 집행을 위한 법제교육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시도들은 명백한 사회적 효과를 거두었다.
인민경찰은 인민을 위해서, 오로지 인민을 위해서 봉사(근무)한다는 주지를 명심하여야만 비로소 인민 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수 있고 사회 질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没带身份证就是 "三无" 人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