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가공산업분야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진정한 세계공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할 난제가 많다고 경제일보(經濟日報)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국무원 경제체제개혁사무실 판위에(潘岳) 부주임은 최근 열린 ‘경제전망토론회’에서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함과 아울러 정책·법률환경을 개선하고 가공업 비교우위를 이용해 종합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 부주임은 중국 가공산업의 강점으로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 뛰어난 제조능력, 방대한 내수시장, 안정된 정치·경제환경을 꼽았다.
그러나 신문은 중국의 가공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낮고 체계화가 부족하며 특히 독자적 기술개발능력이 부족하고 덜 전문화 돼 있다며 만약 중국이 세계가공산업의 중심국가가 되려면 자신의 비교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다방면의 협력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또 현재 중국은 많은 외국기업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지만 한편으로 선진기술·독자브랜드 개발 및 고유의 지적재산권이 필요하며 정보화를 통해 생산효율을 높이고 원가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위에 부주임은 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째, 정부행정관리시스템의 개혁이다. 정부는 체제를 정비하고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며 ‘가공업중심지’육성을 이유로 행정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소유구조의 조정과 개선을 계속해야 한다. 대기업을 육성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더불어 사영기업, 개체기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비교우위를 견지해야 하다.
셋째, 외자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중국은 외자기업의 단순한 생산공장이 아니라 외자·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센터·생산기지·지역본부를 지향해야 한다.
그는 또 업종단체 등 이익대변 조직의 창설, 과학기술 개발과 고급기술자 등 인재육성, 공정한 법률환경 조성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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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간섭 줄여야 加工산업 발전" 중국 국무원 간부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