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사직·사퇴제도'가 중국에서 적극 추진됨에 따라 국가기관의 인사 적체가 해결되고 국가공무원제도가 완비돼가고 있다고 중국언론이 지난주 보도했다.
국가공무원 사직·퇴직제도는 '일하기 싫으면 사직하고 일을 제대로 못하면 퇴직시킨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중국국가인사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모두 2만2천명의 공무원이 사직했고 공무원 임용기준에 불합격된 1만7천7백명이 사퇴했다.
계획경제 시대에는 '한번 들어온 사람 내쫓기 힘든' 인사제도가 적용됐으나 개혁개방 이후 인사제도에도 개혁 바람이 불어 1993년 '국가공무원잠정조례'가 제정되면서 국가공무원의 사직·사퇴 규정도 생겨났다. 또 1995년 잠정조례 시행세칙이 마련돼 그 내용이 보강됐다.
'일하기 싫으면 사직하고 일을 제대로 못하면 퇴직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현재 해마다 몇 천명씩 자의에 의해 사직하고 몇 천명씩 퇴직 당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경쟁체제 도입은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압력과 활력이 동시에 불어넣어 공무원 기강을 바로잡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인사부 관계자는 평가했다. 어떤 지방에서는 공무원 사직·사퇴제도가 건전 공무원 심사평가 기준, 기율제도, 고발제도 등과 연결돼 연속 2년 불합격 공무원들을 퇴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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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무원 6년간 1만 7천명 사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