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두일보(成都日報)는 쓰촨(四川)성 정부가 2003년 12월 4일부터 성 전체에서 자전거 번호판 등록제도와 자전거 관리비용 징수를 폐지하는 동시에, 자전거 절도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자전거 소유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공상행정관리 부문은 자전거 판매업체에게 자전거를 사는 소비자에게 무료로 자전거 영수증 번호를 찍어줄 것을 요구했다.
자전거 번호판 등록과 관련해 베이징 시는 자전거 번호판 등록 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과거 자전거는 주요 교통수단으로서 중국의 일반 주민가정에서 큰 재산이었다. 새 자전거를 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전거 번호판 등록을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전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였고 나아가 자전거 절도를 막고 경찰이 자전거 절도범을 추적하는 단서로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실된 자전거를 주인에게 되돌려줄 때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자전거 번호판 등록증이 갖고 있던 모든 기능은 점차 약해지고, 분실되거나 절도당한 자전거가 주인에게 되돌아오는 경우도 갈수록 드물어지고 있다. 자전거 번호판 등록이 본연의 뜻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전거 번호판 등록을 받는 의의가 매년 규정된 시간에 몇 위안의 연도검사 비용을 내는데 그친다면 자전거 번호판 등록증의 필요성은 과연 있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많은 일반 가정에서는 자전거를 더 이상 주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전거를 분실했거나 절도를 당한 많은 사람들은 아예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다.
쓰촨에서 자전거 등록과 번호판 등록 제도를 폐지한 것은 중국정부가 결혼신고에서 결혼추천서를 폐지한 것이나 일부 도시에서 임시거류증 제도를 폐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 수요에 부응한 조치일 뿐이다.
이 같은 새로운 정책의 의의는 대중의 수속비용을 줄인 것보다 정부 기능전환의 하나의 신호라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中國靑年報)
사라지는 자전거 등록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