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江蘇)성은 오는 5월 1일을 기해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의 구분을 철폐하기로 했다.
이로써 과거 반세기여에 걸쳐 시행돼온 현행 도농(都農) 2원 구조의 호적관리제도는 장쑤성에서 정식으로 종말을 고하게 됐다.
중국언론이 지난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장쑤성 호적관리제도 개혁은 구체적으로 다음 6개 방면에 걸쳐있다.
첫째, 성 전체적으로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남색 호구 포함)의 구별을 없애고, 이를 ‘주민호구’로 통칭한다.
둘째, 합법적이고 고정된 주소나 안정된 직업이 있을 경우 호구 허가에 부가조건을 추가해서는 안된다.
셋째, 자금과 인재를 끌어들여 도시호구 이전정책을 활용해 인재 유치, 투자, 주거 매입 등 방면의 제한조건을 한층 완화한다.
넷째, 친척을 의지해 도시호구로 이전하는데 따른 제한조건을 철폐한다.
다섯째, 대학.중등전문학교 학생호구의 이전 방법을 개혁, 학생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호구이전 수속을 밟지 않을 수 있다.
여섯째, 특정호구의 심사 수속을 간소화하고 수속 시한을 단축한다.
한편, 베이징(北京)시도 최근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베이징 교외 거주 농민이 도시민으로 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국 호적 개혁의 중대 돌파로 평가된다.
베이징시 공안당국은 4월 1일부터 교외 거주 농민이 올해 낳은 신생자녀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도시호구로 등기할 수 있고, 베이징시 농업호구를 가진 고등직업교육학교, 중등전문학교, 기술공업학교 및 직업고등학교 재학생은 원하면 비농업호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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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蘇, 都農 2元호구제 철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