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일기를 훔쳐보거나 전화·문자메세지 내용을 보려하거나 혹은 자녀를 미행하는 등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관심이 자칫 법정소송을 불러올 수도 있다. 중국에서도 미성년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관심이 전례없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방 입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심천시가 미성년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지방 법규를 제정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법규는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프라이버시와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편지를 은닉·개봉하지 말아야 하며, 미성년자의 일기를 함부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법률상 미성년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엄격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거의 공백상태였다. 중국정부가 제정한 ‘미성년자 보호법’은 미성년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해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은 미성년자의 개인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심천시 지방정부가 출범한 ‘미성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은 파격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충돌이 생기는 가장 주된 이유가 부모가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지 않는데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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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일기 훔쳐보면 법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