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발전센터는 10년 후 중국이 직면하게 될 8가지 과제를 밝혔다.
자원부족
지난 20년간 중국의 에너지 소비는 2.6배 증가했다. 에너지별로 △석탄=2.4배 △석유=2.7배 △천연가스=2.2.배의 증가를 기록했다.
2002년 총 에너지 소비량은 30억t(석탄에너지로 환산)으로 예상되며, 그 중 △석탄=22억 △석유=4.2억t △천연가스=2000억m3 등에 달할 전망이다.
10년 후 중국은 에너지 보유량, 생산능력, 운송능력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노령화사회
중국은 이미 노령화 초기단계에 진입했고, 노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15%에 도달하는 기간이 프랑스 115년, 미국 68년, 영국 45년인데 비해 중국은 27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노인인구(60세 이상)의 비율이 16%에 이를 것이다.
인건비 우위 저하
1인당 GDP가 1000달러를 돌파한 이후, 지역과 업종에 따라 임금 상승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동집약형 업종의 경쟁력이 인근 경쟁국가에 비해 점차 약화되고 있다. 10년 후에는 저렴한 인건비에 기반을 둔 대량생산의 비교우위가 훨씬 약해질 것이다.
도시와 농촌 격차
1990년대 이후 도, 농간 소득격차가 2003년 3.2:1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농업현대화의 추진으로 소득증대를 꾀하고 있으나, 농업부문의 노동생산효율이 낮아 빠른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간 격차 존재
서부 대개발, 동북 진흥 추진 등으로 상대적 저개발 지역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으나. 10년 후에도 지역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할 전망이다. 국토의 균형 발전전략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입지, 경제 인프라의 낙후로 인해 차이는 더욱 확대될 개연성도 있다.
취업난
세계은행에 따르면, 15~64세 사이의 노동인구가 △2000년=8억5000만 명 △2010년=9억5000만 명 △2020년=9억8000만 명 등으로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취업난이 중 , 저급 노동자에서 고급인력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더욱 크다.
환경문제
공업화, 도시화의 진전으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및 이산화황의 세계 최대 배출국가 중 하나로서, 현재 중국 전체인구 중 1억 명이 심각하게 오염된 공기로 호흡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수질오염에 따른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개방과 외부변수
경제의 전면 대외개방으로 경제구조의 선진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지만, 경제운영에 있어 외부변수에 대한 고려가 심화될 것이다. 최근의 위엔(元)화 절상 문제나 잦은 통상마찰 등이 대표적인 예다.
<經濟日報> |
앞으로 10년 후 중국경제가 직면할 8대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