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은 ‘양날의 칼’이다. 환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경제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양방향 영향을 가져온다. 人民币 환율절상엔 장점이 있다. 예컨대, 수입상품은 환율절상에 의해 人民币 가격이 내려간다. 이것이 국내 물가를 전체적으로 끌어내려 기업의 생산 코스트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환율제도 개혁은 한편으로 경쟁력이 약한 기업의 수출과 고용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영향보다 플러스 영향이 클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人民币 환율절상 후 수출기업이 상품수출에 의해 획득하는 외화는 국내에서 人民币로 환금하면 종전보다 줄어들어 이익률이 적어진다. 수입기업에게는 상품수입을 위해 외화로 교환하는 人民币가 종전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률이 늘어나게 된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人民币 환율절상은 수출억제, 수입촉진으로 연결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다. 우선 무역수지는 소비 · 투자 등 경제의 펀더 멘털즈(기초조건)과 국제무역에서의 상대적인 우위성과 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환율의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 2차 대전 후부터 1987년 말까지 일본 円의 대달러 환율은 1.93배, 독일 마르크는 1.66배로 상승했지만 양국의 대외무역수지는 여전히 흑자상태다.
다음에, 중국은 현재 수출의 60% 이상을 가공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人民币 환율절상은 가공무역에서 수입 면에서는 유리하고 수출 면에서는 불리해진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면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쇄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중국의 노동력 코스트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人民币 환율절상은 중국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낮추기는 어렵다.
그리고, 환율제도 개혁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가격 이외의 경쟁력을 육성하고 자주개발능력을 강화하며, 무역 성장 모델을 가속화 해 국제 경쟁력과 리스크 대항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환율제도 개혁은 수출기업 전체에게 플러스 면이 마이너스보다 크고, 개혁이 수출기업 전체의 고용상황에 커다란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환율제도 개혁은 수출기업에 의한 심가공과 정밀가공으로의 전환, 생산 분야의 범위 확대, 일자리의 증가 등으로 연결되고 일부 자원의 비무역 부문에의 이동으로도 연결된다.
국제적으로 보면, 1970년대 영국 파운드의 평가절상, 80년대 일본 엔화의 절상을 통해 양국의 3차 산업이 급속히 발전한 전례가 있다.
(人民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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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화 평가절상을 읽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