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쌀 시장 개방은 작지 않은 이슈다. 한국은 줄곧 쌀 시장에 대해 엄격한 보호정책을 시행해왔지만, 미국과 태국 등 나라들은 한국의 쌀 시장 개방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국회는 작년11월23일 ‘쌀 협상 비준 동의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한국의 쌀 수입한도는 현재의 연간4%에서 7.96%로 높아진다. 쌀의 의무도입물량이 현재의 연간 20만5200t에서 40만8700t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한국 농민들은 ‘쌀 협상 비준 동의안’통과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했다. 질 좋고 가격이 저렴한 쌀이 수입되면 그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여수에서 미국 쌀을 실은 선박의 하역을 막기 위한 한국 농민들의 대규모 항의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사실 한국에서는 쌀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가격이 비싸다.
한국은 경작면적이 제한돼 있는 데다 정부가 시장보호정책을 시행하면서 농산물 생산원가가 높아지고 그것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 몇 년간 WTO의 압력 아래 한국 농산물 시장도 조금씩 개방됐고 다른 국가들의 저렴한 농산물이 한국 시장에 하나 둘씩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제는 쌀말고 김치,명태 등 한국적인 전통 식품의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 한-중 무역에서 출현한 ‘김치 파동’ 도 사실 한국의 김치 생산업체들이 질 좋고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김치가 수입되면서 직면한 경쟁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단행한 보호주의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자동차,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이 중국시장에 대량 진출함과 동시에 중국산 김치, 쌀, 철강 등도 한국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는 세계화 시장규칙 아래 자유무역에 의한 경제자원의 효율성과 수익 극대화 실현을 촉진하는 자연적인 결과다.
세계와는 이미 상당수 세계 인구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고, 거대한 재부(財富)를 창출했다.
문제는 현재 우리가 처한 세계화가 아직 불안정한 자유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상품과 자본, 기술은 이미 국경을 넘어 자유로운 유동이 가능하지만 노동력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그 과정에 존재하는 불균형 현상에 대해 인류는 참다운 반성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餘萬里(중국사회과학원 미국 연구소 이교실 부주임)/人民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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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쌀 시장 개방과 세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