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上海)시는 8월1일을 기해 외국인과 내외국의 주거지역 분리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차이나 데일리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상하이시의 이번 조치로 외국인이 어느 지역에서나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종래 상하이시는 외국인에 대해 관광호텔이나 외국인 거주 허용 아파트 등 특정한 거주공간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하이시는 주택시장을 전세계로 개방했으며 부동산 개발업자들도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취급하게 됐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상하이 시정부는 지난달 30일 시 보유 부동산 5건에 대한 매각 설명회를 열고 국제입찰을 통한 외국인의 구매를 적극 환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콩 소재의 뉴월드 차이나 부동산회사의 한 간부는 "상하이 시정부가 내놓은 5건의 부동산에 대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 거친 후 입찰에 응할 계획"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회사는 93년부터 상하이지역 부동산에 30억위엔(元) 규모를 투자했으며 이번 새로운 정책에 힘입어 향후 2∼3년 안에 투자액을 70억위엔(元)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이 간부는 밝혔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거래에서 외국인을 차별하는 유일한 국가가 중국"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이번 발표로 국내 부동산시장의 국제화가 촉진돼 앞으로 공개적이고 공정한 경쟁 풍토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하이 시정부는 1988년부터 외국인에게 토지를 임대해주고 있으나 내국인보다 보통 3∼5배 비싼 임대료를 받아왔다.
또 외국인은 지정된 토지를 제한적으로 임차할 수 있었으나 수수료·세금 등도 내국인에 비해 비쌌다.
상하이시 주택토지관리국의 차이위톈(蔡育天) 국장은 "정책의 개폐는 시장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이번의 규제 철폐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지방 부동산 경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이 국장은 또 이번 조치가 중국의 WTO 가입을 앞두고 시의적절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방 부동산시장의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하이시는 부동산 분야를 10차5개년계획 기간(2001∼2005) 중 경제발전의 6개 중추산업 가운데 하나로 책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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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주지역 제한 철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