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인 소득세와 이자세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경제 체제 전개과정에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의 하나인 소득불균형 현상은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27일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최근 국가세무총국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1∼7월까지 개인 소득세는 지난해 동기대비 32% 증가한 3백84억위엔(元), 개인 이자세는 무려 1백32.2% 늘어난 1백63억위엔에 달하는 등 일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개인소득은 증가일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활발한 경제발전과 이에 힘입은 꾸준한 개인수입의 증가로 전체적인 부(富)는 커지고 있지만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39를 기록, 위험수위인 0.4에 육박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당국은 이에 따라 철도·통신·민간항공 등 서비스나 품질 향상을 외면한 채 여전히 독점적 혜택을 누리는 분야와 변호사·회계사·건설업자·각종 유흥업 분야의 고소득자들이 소득 분배 악화에 선도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이 제자리를 맴돌고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기도 힘들어 수입이 보잘 것 없는 농민들 때문에 소득격차는 좀체로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큰 실정이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수긍하지만 국가정책 부재로 돈을 벌 기회 자체가 제한됨으로써 생기는 이런 양상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심화되는 소득불균형은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사실로도 비쳐질 수 있고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모든 구성원에게 그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기 때문에 정부는 소득격차 해결을 가장 시급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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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所得격차 '위험수위' 육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