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개인의 사유재산권 인정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고 중국언론이 3일 리펑(李鵬)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리 위원장은 준비중인 법률초안이 △재산법 관련 중국법률체계를 종합적으로 완비하고 △각기 다른 소유권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확실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거래의 안전과 시장질서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민법 일반원칙·상표법·특허법·저작권법·보증법·토지관리법 등 일련의 재산관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시장경제체제와는 아직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리 위원장은 "기존 재산법들이 분명한 재산권과 그 분배뿐 아니라 원활하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의 수요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왕리밍(王利明) 인민대학(민법)교수는 "재산법 제정의 목적은 소유권 개념을 확실히 함으로써 시장경제의 규칙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제까지 재산법의 기본적인 체계도 잡히지 않아 계약법·보증법 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법의 핵심인 재산법 체계가 잡히면 각자의 소유권이 확실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시장경제와 개인의 재산 형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왕 교수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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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사유재산권' 인정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