쟝저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5·31'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과 사회주의 정치문명 건설은 사회주의 현대화 사업의 중요한 목표다. 정치체제개혁 추진은 중국 국정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가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민주정치이며 결코 서방 정치제도의 모델을 이식해 와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중국 정치문명과 사회주의 민주정치 체제개혁을 어떻게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것인가?
'삼위일체'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목표
11기 중앙위 3차 전체회의(11期3中全會=1978년 12월 개최) 이래 중공당은 시종일관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강조해 왔다. 쟝저민 주석이 '5·31' 연설에서 주창한 사회주의 정치문명 건설은 사회주의 물질문명 및 정신문명과 함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3대 기본목표로 자리매김됐다. 이 '삼위일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목표의 확립은 중대하고 깊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사회형태는 일종의 유기적 정합체로서 생산력·생산관계·상부구조의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회실천 또한 하나의 유기적 정합체로서 경제건설·정치건설·사상문화건설 등 3가지 기본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관계와 사회구조가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러 형성되는 정치문명은 특정사회의 물질문명·정신문명 건설의 제도화와 규범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인류사회가 계급사회로 진입하면서 정치문명의 맹아가 싹텄지만 오랜 계급사회에서 정치문명은 시종 소수 통치계급이 다수의 사회구성원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비록 인류사회 정치제도의 변동이 더욱 높은 차원의 정치문명을 창출하긴 했으나 사회주의 사회가 등장하기 이전의 정치문명은 소수의 다수 통치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인류 정치문명의 질적 도약을 가져온 것은 사회주의 혁명과 이에 이은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구축과 발전이었다. 사회주의는 사람에 의한 사람 착취, 사람에 의한 사람 억압이라는 구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회 다수를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질서에서 해방시키고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시켰다. 이는 인류 정치문명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신중국 건국 이후 중국 인민들은 중국공산당의 지도 아래 최초의 사회주의 정치문명을 맛보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은 고통스런 좌절의 시기였다.
개혁·개방이래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어 경제·정치·문화 등에 있어 거대한 진보를 이루었다. 중국은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 과정에서 정치문명 건설을 위한 풍부한 경험을 얻었고 다량의 성과를 축적했다.
중국 특유의 정치문명 건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