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개혁은 과거의 평균주의 경제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말은 곧 시장경제 개혁 체제 하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 지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사회 계층간의 수입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장경제 개혁 과정을 거쳤거나 현재 거치고 있는 국가 중에 이런 수입 격차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예가 없다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물론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대국이다. 가난하고 낙후된 환경 속에 살아가는 몇 억의 농촌 인구가 개혁의 바람이 먼저 불어닥친 도시와 별 관계없이 아직도 땅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
각 개인이 그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 때문에 개혁의 틈바구니 속에 끼어 희생당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이야말로 개혁의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중국 사회 차원에서 총 이익을 증가되면 사회는 그런 희생자들에게 보상을 시도할 수 있기는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보상이라는 게 그저 그렇고 그런 것임에 불과한 것이 문제가 된다. 절대치로 봤을 때 손해 없는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개인의 문제가 모두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봐서 권력, 지위, 임금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랬을 때 개인은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중국에서 개혁과 발전이 조성한 '진통'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다.
경제학자들은 효율과 동시에 평등을 추구한다. 만일 이상적이게도 더 풍요로운 현실 하에 평등을 추구하는 일에 대해 연구할 일이 없는 한 우리 경제학자들은 이미 해야 할 일을 거의 다한 지경에 있다. 인류 역사상 수도 없이 있어온 빈부 격차나 이미 겪은 '다 같이 못사는 평등'에 관해서는 할 만큼 연구가 진행된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더 풍요로운 상태에서의 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개혁은 방만한 시장개혁이 아니다. 그런 개혁은 과거 평등하게 가난을 겪어내던 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가난한 계층, 약자들의 이익은 더 많이 생각하여 그들에게 생활의 기본 보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20년 동안 진행돼 온 개혁을 통해 사회전체의 생활수준은 대대적으로 향상됐다. 50대 이상 사람 들은 곧잘 과거보다 월등하게 좋아진 현 생활수준에 만족하며 개혁을 지지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더 많은 기회, 더 밝은 앞날을 가져다 준, 소득격차가 존재하는 시장경제 개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개혁은 안정되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의 여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