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중국 올림픽 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올림픽 경제와 기업발전 전략 세미나'에서 중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판강은 세계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중국의 '올림픽 경제'는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중국 경제에 대한 건전한 기대를 갖게 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판깡은 이 같은 수요를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계획경제에서 점차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중국에서 정부 간섭은 여전히 강하며 일부 분야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의 행정체제 개혁이 대폭적으로 단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예컨데 올림픽 개최는 많은 사회 기초시설 건설을 필요로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정된 자원과 자금의 효과적인 배분, 정부 투자, 구매, 소비 과정에서 초래되는 낭비와 부패 방지 등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기존의 재정, 투자, 정부구매 체제 및 각종 감독관리 제도, 프로젝트청부 제도 등이며 개혁을 통해 투명도를 높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올림픽 개최를 위한 준비 단계에서 부패가 싹을 틔우지 못할 것이다.
둘째 통화 팽창 문제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통화 팽창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경제 개혁의 각종 요소가 동시에 제 역할을 못하면 앞으로 8년 동안 투자 과잉, 경제 파열, 통화 팽창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
셋째, 고소비 문제다. 현 시점에서 내수가 부족하다고해서 국내 실정을 초과하는 고지출, 고소비, 고임금 현상이 나타난다면 앞으로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큰 위험이 될 것이다.
과거 일부 올림픽 개최국을 예로 들면 올림픽 개최를 통해 지출이 늘고 수입이 증대되면서 경제가 고성장을 하자 일약 경제 강국이나 된 것처럼 임금 수준과 소비 수준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노동비용, 토지가격 등 각종 원가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개도국으로서 아직 세계 경제무대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술, 자본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면 저렴한 원가요소, 즉 저렴한 임금, 토지개발비, 땅값 등에 의존해 국제 경쟁에 참여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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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수요, 과대평가 말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