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작금의 불안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감세조치보다 다양한 세원(稅源)발굴과 현행 부가가치세법 개정 등 조세제도의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선진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차이나 데일리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 10일 보도했다.
니훙르(倪紅日)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현재 중국의 조세제도는 서구에 비해 걸음마 단계에 있는 만큼 감세정책이 민간부문이나 개인의 투자를 자극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같은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보다는 조세제도의 전반적인 구조를 혁신하고 조정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페이선(張培森) 국가세무총국 세무연구소 전소장은 이에 대해 "어떤 세금은 내리고 어떤 세금은 상향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면서 "현재 농촌을 위주로 점차 번지고 있는 '세금을 수수료로 대체하는 개혁'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상속세나 재산세 등 새로운 세원(稅源)발굴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광(張曙光) 베이징(北京)톈저(天則)경제연구소 소장도 "중국의 관세와 농업세를 제외한 2001년 조세수입은 1조5천1백57억위엔(元)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21.1%를 기록,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의 3배에 이르고 있어 매우 비정상적"이라면서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세수증가의 50%는 GDP 증대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나머지 50%는 징세 전산화로 인해 세금누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현재의 생산시점을 기준으로 한 부가가치세를 소비 또는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한 부가가치세로 전환, 기업들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의 소득세 납부 하한선도 높이는 것도 경기부양과 수요증대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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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減稅정책 안 취할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