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정부가 '인구와 가족계획법'을 새로 발표했다. 따라서 앞으로 누구나 둘째 애를 낳을 수 있는지 또는 새 가족계획 정책이 기존 정책에 비해 엄격해 진 것인지 등이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실 새 '인구와 가족계획법'은 기존의 생육(生育)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의 생육정책 내용을 보면 △국민이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기를 가지는 것을 장려하며 △한 쌍의 부부는 자녀 한 명만 가지는 것을 제창하며 △법률·법규에 부합될 경우 둘째 애를 낳을 수 있고 소수민족도 가족계획을 실시하되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각 성·시·자치구 인민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인구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중국정부의 생육정책하에서의 생육비율은 1.9이다. 만약 기존의 생육정책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10년간 중국의 연평균 인구증가는 1천만명 이상에 달하며 금세기 중반까지 인구가 계속 늘게된다.
이 인구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 및 교육과 취업기회는 상당정도 국가의 경제발전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둘째 애를 누구나 낳도록 허용하거나 가족계획정책이 느슨해져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둘째 애를 낳는다면 중국의 생육비율은 단기간에 2.15로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가족계획 정책이 1백% 시행된다 해도 2009년 중국의 전체 인구는 14억, 2020년에는 15억, 2030년에는 16억, 2050년에는 18억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중국의 자원·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인구 수용능력은 15억∼16억이며 경제발전과 자원이용에 가장 유리한 인구는 7억∼10억이다.
그렇다고 가족계획을 엄격하게 실시해 인구증가를 무조건 억제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 단계에서 중국인들은 대개 둘째 애를 가지기를 소원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생육정책도 인구와 경제사회의 지속발전에 필요한 객관적 조건에 부합돼야 한다. 만약 무조건 가족계획을 실시한다면 2017년 중국의 인구성장율은 제로가 되고 전체 인구는 13억에 불과하게 된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노령화문제가 표출될 것인데 21세기 20년대·30년대·40년대 노령인구 증가율은 각각 20%·30%·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가 되면 중국의 경제발전은 선진국 수준에 접근할 것이지만 노령인구 부담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커지게 된다. 이것 또한 사회경제발전에 불리한 것이다.蔡文淸/北京晩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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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둘째 애'를 낳을 수 없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