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조만간 '중화인민공화국 호적법'을 새로 제정할 계획이어서 건국이래 호적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이 없던 상황이 타개될 전망이라고 중국언론이 지난주 보도했다.
중국 공안부는 이에 따라 중국의 호적제도가 종전에 비해 크게 개선될 공산이 크지만 기존의 제도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바우수이셴(鮑遂獻) 공안부 치안국부국장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현행의 호적관리제도는 지난 1951년과 1958년에 제정된 2가지 조례를 법률적 근거로 삼고 있
다"면서 "이들 조례는 이미 중국의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이 떨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현행 호적제도는 계획경제 시대의 산물로서 주민을 농촌호구와 비농촌호구로 구분하고 있으며 계획경제의 필요성에 부응하고 도시인구의 과도한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인구를 농촌과 비농촌으로 구분하는 이같은 제도는 중국의 진정한 도시화 과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인력의 합리적인 이동을 막는 등 폐
단을 야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이미 1980년부터 농촌주민이 보다 자유롭게 도시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인구이동에 대해 많은 개혁조치를 취해왔다.
개혁조치 가운데는 신분증 제도 도입· 소도시 개발 가속화 및 농촌호적제도의 완비 등이 포함된다.
중국 공안부는 1998년부터 별거 부부, 외지에 있는 자녀에게 의탁하려는 부모, 부모의 출신이 다를 경우의 자녀 호적 등에 관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점차 완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주거가 분
명하고 안정된 직업 또는 소득원이 있는' 외지인의 현지 호구허가를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바우 부국장은 또 "현행 호적제도가 주민의 출생, 사망 및 호적내용의 변화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 통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저해해왔다"고 시인하면서 "공안부는 2세대 신분증 교체 기회를 빌려 상주·임시거주·출생·사망·전입·전출·변경 등 각종 등록제도를 엄격히 함으로써 인구통계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유동인구는 총 8천만명, 그중 임시거주지에 공식 등록한 유동인구 수는 5천여만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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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戶口제도 완전폐지 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