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베이징(北京)의 '란지수(藍極速)' PC방 화재로 24명의 젊은 목숨이 희생됐다. PC방 관리는 다시 세인의 주목을 받게 됐고 '불법' PC방은 비난의 대상이 됐다.
불법PC방 업주들이 가증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왜 PC방의 90%가 '불법'이냐는 것이다. 업주들은 원래부터 '불법'이고 싶었을까? 물론 아니다. 이것은 관계당국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PC방 허가수속이 몹시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일부 도시에서 PC방 허가 수속은 공안(소방)·문화·공상·통신 등 최소한 4개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문화국의 허가증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구(區)문화국 등 관련부문 심사를 거쳐 20여개의 인장을 찍어야 한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PC방 하나를 내기위해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는데 1백여개의 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몇 달에서 몇 년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시장이 매우 빠르게 변하는 오늘날 누가 이런 고생을 하려 들겠는가?
한국의 PC방은 중국의 호텔보다도 많으나 그 관리는 매우 잘된다. 한국은 PC방 관리기관이 따로 있어 여기서 모든 수속 업무가 이루어진다. 허가 신청을 하면 21일내에 명확한 회답이 온다. 조건에 부합되면 이 기간내에 모든 개업수속이 끝난다.
중국정부는 이런 허가심사 업무를 맡을 책임기관 하나를 지정해 일정 기간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속 과정중 기타 관련부문의 수속이 필요할 경우에도 담당기관이 모든 수속을 책임지되 신청인이 직접 뛰어다니게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해야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베이징에 있는 PC방의 90%이상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중국이 아직 효율성 높고 편리한 현대 행정개념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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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PC방 90%가 '불법'일까?
